지난달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은 뉴:빌리지(공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거주), 문화예술로 도시품격 제고를 다뤘습니다. 세간에서는 공시가격만 이슈가 됐지만, 실은 다른 두가지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마치 2020년대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New Village Movement)과 이름부터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앵커시설이나 마중물사업 등의 이름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막상 주민들은 체감되는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진입로 등 도로를 넓혀달라거나 재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지역 등의 사례를 보면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뉴:빌리지 사업에서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국비지원하고, 공모사업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종전보다 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노후지역을 (정비사업을 거쳐) 아파트로 지을 수 없으니 노후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방향입니다.
문화예술로 도시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한때 세계적인 붐이었던 창조도시론의 실무적인 접근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번 정책도 결국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문화라는 수단으로 도시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을 저렇게 활용하려면, 공연장같은 하드웨어만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중요하니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수반돼야 합니다. 이는 문화의 수요측면에서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비록 가시적인 정책성과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차도록 관객을 유인하는 콘텐츠입니다.
한때 지자체마다 앞다퉈 문예회관이나 공연장을 건립하면서 규모(좌석수)와 시설(퀄리티)로 차별화하려던 경우가 있었지만, 무작정 크게 시설을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소극장 공연에서 전체 관객수가 적더라도 공연에 집중할 수 있고 배우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은 바로 사람이 공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똑같은 공연과 동일한 관객 수를 대형 공연장으로 옮겨놓는다면 앞서의 분위기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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